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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나 프루하 FT 칼럼니스트 “디지털무역, 제로섬 게임 돼서는 안돼” 기타 2022-11-29



라나 프루하 FT 칼럼니스트 “디지털무역, 제로섬 게임 돼서는 안돼”


O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성장세는 완만해졌으나 같은 기간 동안 데이터, 디지털 서비스, 지식재산 등 정보 및 지식 관련 교역은 상품 교역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급성장을 보였음. 심지어 팬데믹 기간에도 일부 지식 및 정보 분야는 디지털 산업의 호황으로 한층 빠른 성장세를 구가했음. 이처럼 무역에서도 디지털이 대세인 상황에서 활발한 아이디어 교류와 데이터 교역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동시에 해묵은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해묵은 문제라 함은, 어떻게 하면 디지털무역이 ‘바닥치기 경쟁(race to the bottom)’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후자인 새로운 도전 과제는 각국의 정책입안가들과 재계 및 노동계지도자들이 무형재의 무역과 전통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간의 다른 점을 인식하고, 대내외 경제 및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임. 

- 사실 무형재의 무역이 전통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가장 다른 점은 해당 교역품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데이터 등의 무형재 교역은 모두가 득을 보는 ‘윈윈’ 상황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보를 독점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기가 되는 기술 및 제약업계 등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으로 빅테크나 거대 제약업체와 같은 초대형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마련임.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정책입안가들은 반독점 조치 강화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산업의 경우 현지 생산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약업계 등 일부 산업에서는 진전이 미미한 상황임. 

- 다국적 기업들이 디지털 교역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통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들에게 가장 편하고 이익이 되는 곳으로 업무와 데이터 이전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현재 무형재 교역의 대부분이 OECD 회원국이 집중되어 있으나, 필리핀이나 인도 등 노동권보호가 취약한 국가로 디지털 업무가 아웃소싱되는 트렌드가 이미 감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노조인 ‘미국통신노동자(CWA)’ 대표는 ‘인도-태평양 무역 프레임워크’와 같은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각국내 노동 또는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음. 더욱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정보 관련 ‘화이트칼라’ 업무의 경우 어디서나 가능하고 그만큼 아웃소싱도 용이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음. 

- 디지털 교역에서 전통 교역의 문제점이 되풀이될지, 혹은 디지털 교역을 통해 새로운 지리적 역학관계가 탄생할지는 미-중 기술 디커플링의 범위와 디지털 흐름과 물질 세계간 연관도에 크게 좌우될 것임. 

- 현재 우리에게는 지식의 흐름을 가늠하는 보다 나은 측정법이 필요하고, 최근 열린 무형재에 관한 IMF 연례 회의에서도 동 주제가 의제로 다뤄졌음. 정보 흐름은 전통적인 교역 대비 훨씬 불투명하기 때문에, 통계 집계, 과세, 규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과 노동자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음.

- 정보는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이자 교역의 대상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원칙은 디지털 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아닌 대형자본을 배불리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됨.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디지털 교역에 대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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