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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악관, 초당적 해양개혁법안에 지지 표명… 해운 개혁 및 반독점 규제 촉구 기타 2021-11-24



백악관, 초당적 해양개혁법안에 지지 표명… 해운 개혁 및 반독점 규제 촉구

O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초당적 해양개혁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해운사의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수출입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해사연방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에 촉구했음.

- 백악관은 지난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코로나19팬데믹에 따른 심각한 물류적체 위기를 언급하고, 자국의 국제해운시스템 규제기관인 FMC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의회 측에 대응을 요청했음. 현 해운법은 기본적인 투명성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의회는 업계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수출입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FMC에 최신의 대응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임.

-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항만 적체 완화를 위해 항만 당국과 노조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 중이며, 이달 초에는 미 항만 투자 증대 계획을 발표했음.

- 백악관은 또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지난 8월 존 가라멘디(민주당, 캘리포니아주)와 더스티 존슨(공화당, 사우스다코다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해양개혁법안인 ‘2021 해양 및 해운 개혁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장기적인 해운법 개혁 노력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동 개혁법안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해운법 개혁 시도로서, FMC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해운선사와 무역업체간 서비스 계약에 명시되는 특정한 최소 요건 설정에 대한 FMC의 역할과 관련 이슈에 대한 FMC의 사법 관할권 관련 조항이 가장 핵심적임. 또한, 해운사의 사업 관행에 대해 자체 조사를 개시하고 해운사의 분기별 수출입 물량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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