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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전문가들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은 수출규제 재편을 위한 절호의 기회” 기타 2021-06-10



미 전문가들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은 수출규제 재편을 위한 절호의 기회”

O 미 백악관이 8일 발표한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 보고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을 계기로 대중국 기술 경쟁을 위한 포괄적 접근법 도출에 중대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음. 허나,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해선 수출규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동 보고서는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희소광물, 의료용품 등 4대 핵심 산업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점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스티븐 이젤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글로벌 혁신정책 국장은 이날 유럽의 컨설팅펌인 STRAND CONSULT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국 기술 위협(www.chinatechthreat.com)’를 통해 개최된 웹 세미나에서, 동 보고서가 수출규제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몇 년간의 수출규제정책을 점검 및 재설정하여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으로 재편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특히, 동 보고서에 언급된 공급망 취약성 완화를 위한 핵심 반도체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추진 방침에 대해 “건설적인” 기조라고 평가했음. 

- 허나, ‘민주주의방위재단(FDD)’의 에밀리 드 라브뤼에르 선임연구원은 동 보고서가 “조직적인 세력(organizing forces)”이 아닌 중국의 특정 반도체 제조업체를 겨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편적 접근법은 중국에 우회로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기업이 아닌 이들을 조종하는 거대한 세력을 겨냥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음. 예를 들어, 보고서에 언급된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YMTC) 등 개별 업체를 제재하는 것보다 이들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CICF)’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을 겨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임.

- 조지타운 대학 내 정책연구기관인 ‘보안 및 이머징 기술 센터(CSET)의 윌 헌트 연구원은 최근 수출규제 조치들로 인해 업스트림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직면하게 된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다운스트림 수출규제가 업스트림 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한편 이젤 국장은 수출규제기조에 있어 국내산업이익과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우선과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즉, 중국군에 활용되는 기술들을 겨냥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기업들의 상업 활동 기회를 차단해선 안 된다는 것임. 이와 관련, 헌트 연구원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자간 규범 기반 접근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금번 공급망 점검 보고서에도 “효과적인 다자간 규제에 대한 핵심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공조 추진” 방침이 명시되어 있음.

- 이젤 국장은 이러한 다자간 전략은 독자 행보에 수반되는 “장기적 피해”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 견제 수단으로서 유사입장국들 내 미국 반도체 점유율을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중국의 대안시장으로서 인도 시장 육성을 제안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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